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소속 경기도 회원들, 경기도청 앞에서 바우처 지원금 지급 촉구 집회 진행

"경기도와 정부는 미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라. 현장에서 묵묵히 산모와 아가들을 위해 일해오는 관리사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아니 밀린 것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미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소속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등 5개 시도협회 회원 30여 명이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지급된 바우처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바우처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정부 예탁금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다. 지난 2007년 국비 지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각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미지급 사태가 불거진 상태다. 이에 따라서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대출을 받아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집회를 벌인 단체들은 "출산 가정의 건강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제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장을 지켜왔다. 우리는 약속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바우처 지원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전국의 산후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경영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째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기관들은 대출과 차입에 의존한 채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는 예산 집행 지연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은 혼란에 빠졌으며, 산후관리사 인건비 지급 지연으로 노동청 신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한편으로 출산율 제고 성과를 홍보하면서, 정작 그 현장을 뒷받침하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들이 미지급으로 무너져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일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일, 생명의 시작을 함께하는 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돌보는 공공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명을 위해 수많은 현장의 산후관리사들이 땀 흘리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인건비마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기관마다 채무와 신용 문제로 고통받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출산지원 정책이 무너질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체자금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인건비 지급 지연과 관련해 임금 체불 규정을 적용해 20% 이자를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집회 주최 측과 만난 경기도청 관계자는 "바우처 지원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12월 중에 상당 부문 미지급 문제가 해결될 예정인데, 추경을 편성하지 못한 일부 기초지자체가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하게 편성을 해놨고, 본예산 집행도 1월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사태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히 확보해놨다"고 말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