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극복, 아이행복 실현은 영유아학교로부터' 국회정책 포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보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교육·보육시설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겠다는 부모의 결정을 유도하지 못한다.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개혁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저출생 극복, 아이행복 실현은 영유아학교로부터' 국회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을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승흡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임재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김대욱 국립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허현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민미홍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영유아기부터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함께 고민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이구동성으로 약속했다.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이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저출생 극복, 아이행복 실현은 영유아학교로부터' 국회정책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 "영유아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적용해야"

발제를 맡은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차기 정부에게는 명확한 공약 제시와 실천 의지를 촉구했다. 

먼저 송 위원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을 합치면 9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의무교육 수준에 육박한다"며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영유아에게도 해당한다. 국가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경영할 책임이 있다"고 운을 뗐다. 

2023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전체의 9.9%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포함해도 전체 등원 영유아 중 25.4%만이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약 3/4은 민간 영역에서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중 약 28%는 사립인데, 국가는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운영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국가의 재정결합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보다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송 위원은 이와 관련해  "영유아 연령에 대한 교육권은 다른 연령에 비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마땅히 운영해야 할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을 설립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그 빈공간을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가는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간시설이든 국공립이든 아이 중심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헌법 제31조1항이 선언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횡으로 시설간의 결차 해소 뿐 아니라, 종으로의 연령간의 격차 해소를 통해서 보장돼야 한다."

◇ "교사의 처우개선이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송 위원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인건비 재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운영비용의 대부분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를 통해 이뤄진다. 교사의 채용과 보수지급 역시 이 바우처로 모아진 시설운영비에서 지급된다. 이처럼 교사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수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송 위원의 설명이다. 

송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사의 인건비는 직접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운영비에서 운영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수의 증가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호봉 등 보수 전반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고 그 보수의 금액을 국가가 계산해서 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이로써 사립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공립중고등학교 교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송 위원은 "(민간시설 중에서 법인이 아닌 사인이나 설리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원생들에게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와 급식비, 교사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인건비는 그 기준을 법령이나 규칙 등에서 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과 교사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해야 전국 모든 시설이 동일한 교육활동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 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던 양육의 책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시켜야"

"육아휴직은 대안이 아니다. 일과 육아를 겸할 수 있으려면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의 확충과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송 위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항상 첫 번째 내어놓은 것으로 '육아휴직 확대'가 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며,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이익과 경력이 단절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이 있기에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그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보호의 질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단계에 이른다면 부모는 일과 양육의 양립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간 거론됐던 '육아휴직 확대'와 같은 정책은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가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나왔다.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수백조를 썼으나 가장 중요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과 교사 등의 확충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니 예산은 사용됐으나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송 위원은 "유보통합체계의 붕괴와 출산율의 격감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유보통합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보통합체계의 불비함이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저출산이 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게 ▲유보통합을 통한 단일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격차 해소 ▲원아당 교사수 등 교육·보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잇는 영유아대책 수립으로 출생율의 회복 등을 공약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한편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던 양육의 책임(이로 인해서 일과 양육중에서 택일을 해야 했던)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시켜서 일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송 위원은 유토통합을 "영유아중심의 교육·보호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위원은 단순히 두 개의 시설을 절충해 합치는 행정절차가 아닌, 범정부적 지원과 참여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며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각각의 설립유형 특성 고려해 공공성과 지원 강화해야"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대욱 국립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영유아학교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립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은 2만 3200여 개 이며 이중에서 법인은 2200여 개다. 90%가 넘는 기관을 한번에 법인화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신규 법인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마땅해보인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은 각각의 설립유형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해 진행해야 한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인을 강제하기 보다 운영이 개인 중심으로 가더라도 교육청 중심으로 책임지원체계를 가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유보통합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단위 기관이 지역 특성과 학부모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험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기존 재원 체계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와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며 "예컨대 유아교육특별회계법 개정,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보완, 그리고 이관되는 업무와 예산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가 보육업무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저출생 극복, 아이행복 실현은 영유아학교로부터' 국회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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