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지자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새로운 유보통합의 청사진으로 발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이다. 유보통합은 형식적 통합을 넘어,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방향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과제다.

유보통합을 다양한 주체의 시선으로 되짚고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열렸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김영호·김준혁·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보통합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과 질 중심 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김원배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 ▲이현림 민주노총 보육지부 인권센터장,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전호숙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해 유보통합의 올바른 추진 방향과 현장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백승아·김영호·김준혁·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육아정책연구소
◇ "유보통합, 존중과 돌봄·존재와 권리·공공성과 관계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먼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영유아 교육·보육의 재설계: 국가책임과 질 중심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박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이후 새로운 철학과 제도의 틀 위에서 ‘평가’, ‘질’, ‘책임성’을 재정의해야 함을 강조하며, ▲돌봄과 교육의 통합, ▲공공성의 실질적 강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박창현 연구위원은 "현재 유보통합은 행정 효율 중심의 제도 통합에 머물러 있으며 유아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둔 철학적 전환이 결여돼 있다"며 "이에 유보통합을 단순한 이원화 구조 해소가 아닌, 존중과 돌봄, 존재와 권리, 공공성과 관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기본형 생애초기 국가책임 체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할 새로운 패러다임,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단지 제도 개편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사회 계약의 재정립이어야 하며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공성과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연구위원이 제시한 '영유아중심'의 교육을 만드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존재와 권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체제를 정립하고, ▲민간 중심 구조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 아울러 ▲장애영유아, 영아기 아동 등 모든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실행모델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놀이시간 보장, 교육과정 철학 다양화, 사교육 구조 개혁 ▲정책설계에 교사·부모가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 구조를 확립하는 것 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우선 박 연구위원은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전환’을 화두로 던지며, 국가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한계를 짚고, 이를 지역 기반 교육과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가 수준에서 일괄 적용하는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지역사회, 교사, 부모가 함께 참여해 설계하는 유아학교·영아학교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체계로 전환하고, 획일화된 국가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인증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놀이·생활·표현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숲·생태전환형, 발도르프형, 협동조합형, 불표 명상형 유아학교 등 다양한 교육철학과 접근을 공공 시스템 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교사의 교육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유아기부터 민주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아기 ESD의 체계적 강화와 법제화를 통해 민주주의, 공존, 생태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유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 기반의 참여형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포용적 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형  바우처 방식을 축소하면서, 운영비·인건비 중심의 기관 지원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대만의 사례와 같이 사립, 민간기관의 공공적 운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무상교육 재편과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유아교육의 질과 교사의 안정적 처우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국가책임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박 연구위원은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체계의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민간·사립 및 소규모 기관에도 유아특수교사를 확대·배치하도록 개선하고, 기관 미이용자도 고려한 방문형 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설유형·지역·기관규모와 관계없는 보편적 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설계는 국가가 실행은 지역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유보통합 기본계획과 법체계 총괄 설계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부는 '영유아교육정책국'을 설립, 실행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분권형·협치형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구상이다. 

◇ "유아교육, 평생교육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공교육의 첫 문"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제언이 오갔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유아교육을 ‘학교’로서 확립하는 관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여전히 유아교육을 돌봄 서비스나 복지 지원의 연장선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유아학교는 초·중·고·대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평생교육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공교육의 첫 문"이라며 "교육기본법 체계 안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로서 자리 잡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와 유아의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교사의 기본급 국가 책임 지원 및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유치원의 사립유치원 비율은 38.9%이다. 하지만 원아수의 비율은 전체 원아의 70.2%를 차지한다. 

박 대표는 "사립유치원이 교사 대 원아수의 비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 때문"이라며 "유치원 운영의 7,80%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의 급여를 사립초등학교처럼 국가가 책임 지원해준다면 이는 바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유아 무상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상교육이 아닌 곳은 유·초·중·고 가운데 사립유치원만 유일하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꼭 유아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정책은 3–5세 유아 위주, 0–2세 영아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으며, 대규모 중심 국공립 확충 정책으로 지역성·다양성·소규모 돌봄이 배제돼 있다"며 "영아보육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비해 제도적 인정 및 재정지원 구조가 소외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설의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들의 보편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영아의 삶과 발달, 놀이와 돌봄은 정책목표 중 후순위로 밀리고 않도록 0~2세만을 전문적으로 보육하였고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정책공백이 없도록 공공성확대와 사회적 협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총연합회장은 유아교육의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 중심의 생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유치원’명칭 사용 금지 및 철저한 관리감독 ▲공·사립 유아학교 내 다문화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강사 지원을 통한 공교육 강화 ▲영유아의 놀이시간 보장 의무화, 다양한 교육철학을 반영한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 인정 ▲놀이중심교육 및 유아이해에 대한 부모이해 프로그램 체계적 도입 등을 제언했다. 

김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민간 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유아교육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현장의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아이 중심, 교사 전문성 존중, 교육 공공성 확대의 통합을 원할 뿐이다. 그것은 ‘공공 인프라 확대’와 ‘교사 전문성 강화’라는 전제가 수반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유보전문화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영아와 유아를 위한 각각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0~2세 돌봄 전문가와 3~5세 유아교육 전문가로 교사 직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의 개편, 교육과정의 특성화, 그리고 입학방식과 시설 설비 기준까지 세밀하게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유아 발달 차이에 따라 0~2세 보육교사/3~5세 유치원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된 교사로부터 발달단계에 적절한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는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 절실하다. 교사 없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학부모, 교사가 바라는 진정한 유보통합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는 더 이상 유보통합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존재"라며 "이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전체 유아교육체제가 포용성과 질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 중심 유아교육체제를 위한 주요 실행 과제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내 ‘장애영유아지원과’ 신설 등 전담 조직 설치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의무 발달검사 시스템 도입, 방문형 서비스 확대 등 조기진단 및 개입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실행력 강화 및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영유아 중심의 유아교육체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정비와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여러 법령에 장애영유아 관련 조항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일관된 정책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애영유아 조기개입 및 통합지원법」 제정으로 발달지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영유아가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 및 교육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을 명시한 독립 법령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법은 조기개입을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재정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학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기관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그런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진정으로 모든 아이들의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속도나 형식이 아닌, 방향에 대한 신중한 성찰과 책임 있는 실행"이라며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으로 나아갈 리더십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