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담론의 대전환 :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영유아교육 정책을 위한 긴급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공약으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육에 대해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영유아교육 국가책임제 공약'이 정부가 영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의지를 보인 시도라 평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사)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줌(ZOOM)을 통해 '유보통합 담론의 대전환 :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영유아교육 정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가 영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었다. 이날 행사는 (사)공동체교육과공동육아와 (사)한국교육연구네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전인수 제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원장, ▲오채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송대헌 참교육학부모회 자문위원, ▲박윤정 공동육아 싱글벙글어린이집 학부모,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을 비롯해 1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영유아교육 정책이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 시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논의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 "모든 시간은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곳이어야"...‘융합형 시간 선택제’ 제안


11일 오후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가 줌(ZOOM)으로 생중계한 '유보통합 담론의 대전환 :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영유아교육 정책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전주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있다.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11일 오후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가 줌(ZOOM)으로 생중계한 '유보통합 담론의 대전환 :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영유아교육 정책을 위한 긴급토론회'에는 1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첫 토론자로 나선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을 넘어 어린이 중심의 국가 책임제인 영유아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기조 수립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새 정부의 영유아교육 정책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아무런 비평 없이 그대로 승계하기보다, 그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지향적 영유아교육 정책, 즉 보다 완성된 형태의 국민 체감형 유보통합의 비전을 국가의 기조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사회 영유아 교육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며 흔들리지 않은 기조로서 국가 책임제 영유아교육기틀을 새롭게 마련해 가는데 학자들은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의 의미를 밝혔다. 

먼저 임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의 성과와 한계를 비평했다. 임 교수는 "교육부의 추진 로드맵을 보면 여전히 교육·보육의 기조 아래 유치원은 ‘교육’으로 어린이집은 ‘돌봄’으로 해석하고, 또는 오전은 교육 오후는 돌봄으로 접근하는 이원적 접근이 많다. 이는 유치원형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삼아 교육과 돌봄의 이원화를 표준화하는 것으로서 유보통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어린이집은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내용상으로 교육·보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조(시간운영, 교사자격, 예산 등)의 차이만 두드러지게 하는 구조 통합에만 초점을 두어 유보통합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은 유아가 하루에 여러 반, 여러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는 학원으로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불안한 일상을 그대로 지속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시간 통합 조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다시 오전 교육과 오후 돌봄으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를 표준안으로 보고 있어 이미 어린이집에서는 안착된 12시간 운영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유보통합의 의미 자체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러한 이원화적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연쇄적 폐쇄로 이어지며 영유아교육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보통합으로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와 역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유보통합의 국가 기조가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이에 새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흔들림 없이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국가 기조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임 교수는 이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는 영유아교육의 장점이자 특성인 ‘교육 +-돌봄’의 내용통합의 기반 위에 점진적으로 구조 통합을 실현해가는 실용적 유보통합의 국가기조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책임제 기반의 영유아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누리과정)과 보육(방과후 연장반)의 단편적인 이원화 구조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유보 분리 구조가 진정으로 ‘어린이 중심’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어린이의 관점에서 보면 오후에는 담임선생님이 부재하고 비정규직 강사들에 의해 오전과 공정한 경험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는 질 낮은 교육적 경험으로 갈 수 있다. 오히려 1교실 1담임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체제까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오전 교육 + 오후 돌봄’의 분리는 점점 더 많은 갈등과 한계를 낳고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을 퇴보시키고 후진국형 영유아교육으로 되돌리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2024년에 발표된 ‘5세 이음 교육 표준안’(교육부, 2024)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시간(교육과정시간)에 이음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이는 바로 초등학교 교과교육과 연계해 놓은 학습력 강화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오전교육 + 오후 돌봄’의 구조는 결국 놀이중심 영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지고 학급별 교육과정에 대한 침해이자 학령전이어야 하는 영유아기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오전 교육 강화 정책은 자연스럽게 학습력에 대한 부모 불안을 부채질하고, 영유아교육이 근간을 흔드는 선행학습 및 7세 고시와 같은 사교육으로도 이어질 위험이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갑자기 추진한 ‘5세 조기입학 정책’의 국가 혼란을 연상시킨다"면서 "오전 교육 오후 돌봄의 이원화는 결국 교사의 격차, 계층도 심화시키며 어린이중심 교육에서 완전히 일탈하여 어른의 논리만 남게 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을 지우고 국가책임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근원적 치료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시간은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곳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종일제 시간통합으로서 ‘융합형 시간 선택제’를 제안했다. 

온종일 융합형 시간 선택제는 온종일에 시간규정에 대한 모호성을 다양성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시간제를 둘러싼 집단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고, 기관, 교사, 부모의 폭넓은 자율적 선택제를 국가가 수용하고 책임제로 나아가는 안이다.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기관은 기관별로 운영시간과 운영방식이 아래 ①~⑥번처럼 상이하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기관 별 운영시간과 운영방식.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①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4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늘봄교실을 통해 돌봄을 제공한다.

② 공립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누리과정(4~5시간)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정교사와 담임교사가 담당한다. 오후에는 방과후 과정(특별활동)과 저녁돌봄(특별활동 교사)에 따라 운영된다.

③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유사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후까지 정교사 중심의 누리과정을 운영하며, 이후에는 연장반과 저녁돌봄이 별도의 교사(특별활동 교사)에 의해 진행된다.

④ 유보통합 영유아학교(가칭)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기본운영(8시간)을 중심으로, 누리과정(교육)과 방과후 연장반(보육)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는 돌봄이 제공된다. 

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기본보육시간(7시간 + 1시간 휴게시간)과 연장보육으로 구성된다. 1정 교사 중심의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며, 연장보육은 보조교사가 맡는다.

⑥ 온종일통합반은 기본운영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를 통합한 방식이다. 하루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및 돌봄이 통합 운영되며, 0~5세 누리과정이 적용된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융합적 선택제는 ② + ③ + ④ + ⑤ + ⑥의 유형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기관에 맞는 선택적 시간통합을 적용해 보는 것으로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기관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부모 선택권과 교사 선택권을 확장해 가는 모형이다. 이는 ⑥의 모형이 추가됨으로써 가장 온전한 형태의 유보통합 구현 가능성을 국가 기조로 설계해 가는 안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이미 실행 중인 ② + ③ + ⑤의 모형을 혼란 없이 모두 수용하되 보다 진전된 유보통합 시간 모형인 ④번과 가장 혁신적인 ⑥번 안이 모두 적용되어 ‘융합형 선택제’ 모형이 가능해진다.

단, 온종일 국가책임제이지만 의무교육은 아니어야 한다. 임 교수는 "자칫 의무교육은 모든 유아가 자신이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하기보다 정해진 시간동안 반드시 다녀야 하는 강제적 의미의 학생이 된다"며 "영유아 의무교육은 우리나라 0~5세 영유아가 모두 의무적으로 기관을 다녀야 하고 부모가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영유아기에 가장 부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임 교수는 지금 다양한 기관 유형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강제적 구조 통합을 지양하고 대신 격차를 점차 줄여가는 실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교사자격 통합은 당장 어려우므로 지금이 현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대신 현직교사 교육의 격차를 조금씩 줄이는 정책의 발굴이 더 예산 소모가 적고 오히려 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현재 수용으로 여전히 유지되는 다양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0-5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연계해 가는 방안이 있다. 누리과정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되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어주는 교육적 연결끈이 된다"며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양한 기관 유형을 모두 존중하며 시간 운영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며 모두 교육과정으로 동질감을 가질 수 있으며 교사격차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안이 가장 실용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0-5세 누리과정 제정도 적은 비용으로 국민 체감형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의 철학을 이해하고 국가기조에 맞추어 정책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온종일 영유아교육 국가기조 정립 TF’를 구성할 것 ▲현 영유아정책국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전하고 전문가 실무중심 ‘온종일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추진분과’를 마련할 것 ▲최소비용으로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격차해소부터 추진할 것 ▲온종일 1교실 2교사 담임제 시범사업 운영 ▲부모 접근성과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하는 전국 영유아 교육정책 거버넌스 네트워크 추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보통합 이후 표출된 집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5세 통합교육과정을 제정하되 명칭을 ‘누리과정’으로 여전히 명기하여 현재의 갈등을 봉합하고 점진적 유보통합의 암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고시문, 편성운영에서 ‘4-5시간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삭제하여 온종일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의 기반이 되는 어린이가 필요한 온종일 시간제를 법적으로 확보해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방과후 과정 등의 용어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검토하여 삭제하고 온종일 영유아교육과정 추진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 가야 한다."

◇ 정선아 교수, 국가책임제 영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2030년 로드맵' 제시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보수정권(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서 추진한 공교육의 무상성(바우처)는 학부모에게 기관 서낵권을 줘 기관 간 경쟁유도,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급격한 증가로 학부모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 기회의 균등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영유아교육 결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국가책임제 영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음교육사업'은 영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준비교육으로 규정 지으며 읽기와 쓰기 등 학습 주심의 교육을 실행하며 국가수준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유아 공교육 체제 마련을 위해, 유보통합 내용을 실제 적용하며 가능성과 문제점을 진단, 실제 체감할 수 있는 2025~2030년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2025~2026년)는 국가책임제 기반의 영유아 공교육 체제 마련을 위한 기초 단계로, 최소 비용으로 공교육의 질 관리, 접근성, 형평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2027~2029년)는 영유아 공교육 모델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시기로, 오전·오후 교육과정에 각각 담임 교사를 배치하여 공교육 체제의 실질적 운영을 준비한다.

3단계(2029~2030년)는 공교육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로, 오전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교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한다.

마지막 4단계(2030년)는 한국형 국가책임제 영유아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는 단계로, 유보통합의 최종 목표인 공교육화 실현이 이룬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최소 비용으로 공교육 요소인 과정의 질 관리, 접근성, 결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를 위한 미래형 0~5세 통합/역량중심 교육과정(가칭 0~5세 누리과정)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해 5세 성취기준을 마련한다. 또 '이원화된 양성과정 이수 교과목 표준화안'을 마련해 교사 양성과정을 부분 개편하고 컨설팅 등의 현장중심 현직교육 강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제 시행 검토 및 평가제도 통합, 영유아 공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민주적·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시행한다. 

2단계의 골자는 연령별 오후 교육과정 담임 교사 1인 추가 배치로 '온종일 돌봄이 있는 교육', '온종일 8시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교육과정 2회 운영' 실현이다. 특별활동, 특성화 교육은 교육과정으로 흡수·통합해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학급당 교사 대 아동 비율은 3~5세 1:10~1:15로 유지하고, 담임교사 1인 인건비는 교사에게 직접 지원한다. 현행 어린이집 연장교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를 담임교사로 채용하는 안도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지원금 재정비도 필요한 시기다. 

3단계는 오전 교육과정 담임 교사 1인 인건비 지급으로 영유아 공교육 모델 체제를 완성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4+4시간 교육과정 2회 운영, 2담임제 체제 완성 ▲학교 지원금(인건비, 시설개선비 등)으로 사립과 민간 기관 등의 운영 안정성 및 재정투명성 보장 ▲지자체 교사 인력 풀 가능으로 교사 수급 안정성 확보 ▲사립은 초등 사립의 형태로 운영 가능성을 제고한다. 

영유아 공교육 모델 적용 결과를 반영,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4단계는 ▲학부모 바우처 폐지 ▲사립과 민간 기관에 균등하게 지원해 재정 투명성 확보 및 과정의 질 관리를 통한 접근성 보장 ▲0~5세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 실현 등을 실현하게 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로드맵은 기본사회형 국가책임제 영유아 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유보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불안감 해소, ▲개별 영유아 역량 강화, ▲사교육 경감 효과, ▲영유아의 놀며 배우는 권리 보장 ▲교사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영유아교육의 질 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 

◇ "이음교육, 유·초 교육과정의 고유성을 인정해 협력적으로 풀어가야할 것"

전인수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은 유·초 이음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가 초등학교 준비가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원장은 "이음교육에서 기초역량이라고 제시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은 초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구조화돼 있어 유아교육의 고유성을 침해하고, 유아교육이 초등교육을 준비하는 전단계로 오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이음교육이란 이름아래 문해력, 수리력을 향상시킨다고 알림장쓰기, 받아쓰기 수학관련 학습지 등 초등 교과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5세의 유아가 초등과정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과연 적응을 돕는 일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며 "오히려 유아들의 발달에 맞지않는 활동들을 통해 유아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뺏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초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준비가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유아교육이 초등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유아들이 현재의 놀이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배움의 주체로서 이 시기를 즐겁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초등학교를 바라보고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원장은 "영유아들이 놀이와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오늘을 존중하고 들여다 보아야 한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저당잡히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오늘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믿고 존중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초이음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만의 과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협의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초이음교육은 초등준비, 초등교과준비가 아닌 아이들의 경험과 배움의 이음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유아교육기관과 초등교육기관이 함께 각각 교육과정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협력적으로 풀어가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