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돌봄 받을 수 있도록"... 교총·교사노조·전교조, 연대해 입장 표명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대 교원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이들 단체가 연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단체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것은 ▲유아 공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기관·자격·과정 체계를 구축할 것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우선 시 할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는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학급당 영유아 수 비율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설 및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돌봄·행정의 역할을 분리해 전담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기관과 교사, 교·보육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2세의 경우, 영아전담기관 체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 발달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고, 3~5세는 유아학교 체계로 놀이·사회성·언어 발달 중심의 교육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 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로 조직 통합은 마쳤지만, 교사 자격, 통합 모델, 재정 구조 등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통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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